실제 사건을 모티브 한 소년심판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둘러싼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10부작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배우들의 말이 꽤 인상 깊었는데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드라마라고 말하고 싶다.
등장인물로는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 배우가 출연하고 매회마다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그런지 첫 사건부터가 강렬하면서 충격적이다. 법이 주는 테두리 안에서 소년범들을 처벌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촉법소년에 대한 법이 옳은지 왜 이것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지 보는 내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말로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구성된 1화에서 촉법소년 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데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로 인해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만받게 된다고 한다. 그로 인해 소년범죄가 더욱 진화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웃는 어린 소년을 보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으니 실제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더욱더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라 생각된다.
점점 더 진화하는 소년범 그들은 14세 미만 소년
청소년들의 잔인하면서 심각한 범죄가 논란이 됐지만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어떠한 가해를 해도 벌을 받지 않으며 이는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고 2차 가해를 하는 꼴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지 않으니 가해를 한 소년범은 다음 범죄를 더 쉽게 생각할 거라고 본다. 어차피 처벌을 받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이번 대선 후보들 공약중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공약들이 나왔는데 상한선 14세는 형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거기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으니 전과기록도 남지 않아 범법행위를 우습게 여기는 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죄질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릴 수는 없는가
죄의 무게는 그 강도가 1이든 10이든 모두 무거운 죄이긴하나 나이에 비해 반성과 교화가 가능한 부분은 보호처분을 통해 더 큰 흉악범죄로 가지 않게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다만 살인과 폭력, 성폭행에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놓고 2년 소년원 송치가 전부라면 어떠한 소년범이 법을 무서워하겠는가
넷플릭스 소년심판을 보면서 실제로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했는지 찾아보았다. 1회부터 10회까지 보면서 아는 사건도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던 사건들도 있었다. 찾아보면서 소년범들이 저지른 사건이 많다는 거에 한번 놀랐고, 법원에서 내려진 처분에 두 번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고스란히 2차 피해가 간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시험지 유출사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학교폭력,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까지 드라마 안에 모두 그려냈는지 잔인한 장면들이 다소 있어서 보기 불편하였다. 특히 아무 죄 없는 피해자들이 다치고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모습들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였으니 보는 이들 모두 그랬으리라 생각된다.
이게 과연 소년범죄가 맞는걸까? 점점 진화하고 거칠어진 범죄들은 더 이상 나이에 비례하지 않은 것 같다. 나이를 떠나 그들도 똑같이 하나의 범죄자일 뿐. 그들을 악질 범죄자로 만드는 건 너무도 가벼운 법의 테두리가 아닐까? 그런 의문만 가득 품게 된 시간이었다.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봐버린 탓일까? 나는 극 중 검사처럼 소년들을 믿어주지 못하고 교화가 될 거라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들을 믿어주고 다시 사회와 어울려 바른길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